발행일자 : 2023년 6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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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훈 자료 - 손가락 상실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기준 완화
작성자 kookbangco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본격 시행

 

국가유공자 등급심사에서 앞으로는 둘째 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과 한 눈의 시력장애(0,06 0.1 교정시력) 등도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게 된다고 국가보훈처는 밝혔다.

관련 법률

상이 부위

비 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22.5.9 공포시행)

시력장애

일부 개정

발가락 상실

일부 개정 및 신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22.5.11 공포시행)

손가락 상실

일부 개정

난관 및 난소 상실

신설

상이등급 기준 완화는 11,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대한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지난 9, 동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시행에 들어 간데 따른 것이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급 기준 완화를 통해 국가 책임 강화와 예우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 둘째 손가락 2마디 이상 상실했을 경우 7급 판정을 받았지만, ’둘째 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로 개선했다.

또한,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2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을 ’3개 이상의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

눈의 경우는, 한 눈의 교정시력이 기준 0.06 이하에서 ’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했고,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했을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신설하는 등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선 또는 신설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59,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511일부터 등급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상이보상금(365천원~521천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지난 1월 신경(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및 정신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상이등급 기준을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에 상응한 상이등급 체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이등급 기준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과 외부병원 장해진단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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