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3년 3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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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묘지 안장 대상 및 절차
작성자 kookbangco




국립묘지별 안장대상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

1. 국립현충원(서울대전현충원)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 된 사람

국립묘지법 시행(‘06.1.30)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

. 상훈법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 된 후 사망한 사람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제대군인은 ‘81.1.1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되며, 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준용(사관학교 등 군 양성기간 포함)

.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전사자는 사망일과 무관, 순직경찰관은 ‘82.1.1 이후 사망한 사람, 순직 향토예비군 대원은 ’06.1.30 이후 사망한 사람 해당

.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4(전상군경), 6(공상군경) 또는 15(공상공무원)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아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94.9.1 이후 사망한 사람 해당

1)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16조의 2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 활동 및 제16조의 3 1항의 생활 안전 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2)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 2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 활동 및 제16조의 3 1항의 생활 안전 활동 중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 4(상이 등급의 구분)에 따른 상이 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의상자는 제1~3급 부상등급만 해당

70.8.4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 순직공무원 이 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아님

1) 대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공무원의 구분) 및 지방공무원법 제2(공무원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업무 요건

)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 재해의 예방대응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 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만 해당)

)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

)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 순직공무원 및 공상 공무원

이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1) 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제14(순직공무원) 및 제15(공상 공무원)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아래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공상 공무원의 경우 상이 등급 1~3급만 해당

2) 대상 요건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

.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외국인 포함) 이 법 시행(06.1.30) 이후 사망한 사람이 해당

1) 상훈법12(국민훈장), 16(수교훈장), 17(산업훈장), 17조의2(새마을훈장), 17조의 3(문화훈장), 17조의 4(체육훈장), 17조의 5(과학기술훈장)을 받은 사람 중 국위를 선양하거나 국민적으로 추앙을 받는 인물로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 대상으로 심의결정된 사람

2) 위의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자로 심의 결정된 사람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2조 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2.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호국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 419민주묘지 및 국립 315민주묘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419 315 민주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 518민주묘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5. 안장 제외자

. 국적 상실자는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나, ‘14.1.17 이후 사망한 국적 상실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독립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국적 상실자라도 심의 없이 안장 가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79(법 적용 배제대상) 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수행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안장 가능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안장 절차

구 분

내 용

안장

신청 시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으로 신청

(유공자 본인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 신청은 불가)

 화장 후 안장이 원칙

일부 시신 안장 대상자(대통령  애국지사 등)는 제외


안장심사

병적 및 신원조회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신청 시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 통보

 병적 및 신원조회 이상자, 사실혼 배우자 여부 등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안장 여부 결정

준비서류

(안장식 당일)


(안장 시)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1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재적등본 1

(이장 시)

 개장신고필증과 화장증명서 각 1부 또는 유골 반환증

1

 배우자와 동시 합장 시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

 

안장일

안장승인을 받은 영현은 유족이 원하는 날짜에 안장 가능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안장 가능

유골함

제공

유골함은 국가에서 정해진 규격으로 무료 제공

 국립묘지에서 제공하는 유골함 이외는 사용 불가

국가사회 공헌자, 의사상자, 순직공무원 안장 신청 절차

1.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공적 주요부처에 국립묘지 안장신청

2. 해당 부처에 요건, 공적, 수훈 사실 등을 확인 후 국가보훈처에 안장신청

3.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 대상 여부 심의



4. 안장심의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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