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3년 2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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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우와 보상 ‘적절’ 위한 법 개정발의
작성자 kookbangco

보훈처, 범죄경력 주기적으로 확인


 

전재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등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18일 발의(의안번호 12871)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보상을 정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이 법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등의 부당한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79조의 2 신설)

79조의 2 신설내용

79조의 2(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확인의무)  1.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78조 제2항 및 제7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형을 받았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범좌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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