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2년 5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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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훈처 ‘상이등급 개선’ 입법예고
작성자 kookbangco

 

상이등급기준 신체부위별 형평성 제고

판정이 객관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게



국가보훈처는 1126일자로 상이등급 구분 기준 개선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법령 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이유

상이등급기준을 신체부위별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락 영구절단 장애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여성군인경찰이 증가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여성생식기 장애 기준 신설함.(안 별표 4 5호 나목)

. 신체영구 절단장애 중 상이등급 7급 인정기준에 둘째 손가락은 원 위치관절 이상 절단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발가락 절단 장애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체상이 정도에 대한 장애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일생생활의 불편한 정도를 반영하여 신설함.(안 별표 4 7호 나목 및 제8호 나목)


 


 

61(7301)/61(7302)/6297308)/62(7309)/63(7310)


77311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손가락관절), 둘째손가락은 원위치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근의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8308

78311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8312

78313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발가락관절), 그 밖의 발가락은 원위치관절(끝쪽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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