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자 : 2023년 3월 1일 광고문의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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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트남전 판결 ‘국격 훼손’ …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촉구
작성자 kookbangco




베트남 참전 관련,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화, 무공수훈자회 보훈 단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단체들은 참전유공자를 양민학살자로 매도한 1심 판결은 325천여 명의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3개 보훈단체는 월남전 참전을 계기로 건국 60년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출하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으며, 오늘날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은 참전유공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으로 이룬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의 명에 의해 이름도 모르는 열사의 땅에서 인류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푸른 청춘을 받쳤으며 재건사업 건설과 양민보호에도 애쓰는 등 평화의 사도로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철수했다. 당시 참전용사들은 88개월 참전 기간 증 5,099명의 전사와 11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6만여 명이 이름도 모르는 병에 의해 50세 이전에 사망했으며 14만여 명이 고엽제로 고통을 받고, 전쟁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할을 하고 있지만 국가와 국민의 관심은 소홀하기 그지없는 현살 속에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의 감성적 판단과 조작된 사항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참전유공자를 양민학살자로 매도한 일은 매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내 현 재판을 중지시키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재판에 참전자회가 소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 국이며 교역 규모 3위인 베트남과 외교적 문제로 부상하지 않도록 단체 차원의 민간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1심 재판 이후 일부 단체 임원들의 분석으로는 전쟁과 관련한 재판이 개별적 소송이 아닌 국가 간 협정 등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일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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